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성취평가제는 성적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학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며,
성취평가제가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란 무엇인가?
성취평가제는 기존의 상대평가(등수 중심 평가)와 달리,
사전에 설정된 학업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90점 이상은 A, 80~89점은 B, 70~79점은 C, 60~69점은 D, 그 이하는 F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문제점 1: 내신 변별력 약화로 인한 대입 혼란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A등급을 받는 학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시 전형 평가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 및 의학계열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요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치적 성적이 중요한 현실에서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2: 학교 간 성취도 평가 기준의 차이
학교마다 평가 방식이 달라 성취도 평가의 기준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A등급이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90점부터 주고,
다른 학교에서는 85점만 넘어도 A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학생 간의 공정한 비교를 어렵게 만들며,
일종의 '내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웁니다.
특히 교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은 제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점 3: F 등급과 재이수 제도의 부담
성취평가제에서 F 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로 처리되며,
학생은 졸업을 위해 이를 반드시 재이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달리,
F를 피하기 위해 학생이 ‘안전한 과목’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이수를 위한 시간표 구성, 수강 기회 부족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재이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 부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제도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점 4: 교사의 평가 부담과 기준 설정 어려움
성취평가제를 운영하는 교사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정해진 성취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수행평가, 지필평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며,
이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교사 간의 평가 기준 차이도 발생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5: 진로 다양성과 과목 선택의 현실적 제약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별 교원 수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일반고에서는 선택형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워,
사실상 '형식적인 선택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듣기보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 중
성취평가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분명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에는 평가 기준 불균형,
대입 변별력 저하, 학생의 학업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간 평가기준의 통일, 대입과의 연계성 보완,
학생과 교사의 수업 선택권 보장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